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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이법조회: 군사법원,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 면죄부 주나
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군사법원은 한때 만났던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,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현역 육군 소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이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던 군사법원이,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하에 성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그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그 성행위가 단지 “동성 간의” 성행위라는 이유다. 군사법원의 동성애에 대한 이중잣대는 우리의 정의관념을 송두리째 흔든다.
기사 보기: 군사법원, 동성애, 게이, 사회, 구속, 게이법조회, 차별, 헌법, Korea News
www.huffingtonpost.kr/korea-gay-bar-association/story_b_16094860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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